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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재정환수법 관련 매뉴얼, 리플릿 등 홍보자료 안내  2020-02-18

작성자기획총무팀(kyj1003@gb.kosad.kr)

조회185

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(국민체육진흥기금, 지자체 보조금 등 해당)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
 
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, 최대 5배까지 제재 부가금을 부과,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.
 
관련 매뉴얼과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 
 
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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