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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재정환수법 매뉴얼 안내2020-01-16

작성자기획총무팀(kyj1003@gb.kosad.kr)

조회67

2020.1.1.자로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: 공공재정환수법) 및 「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」이 시행됨에 따라,
공공재정 환수법 매뉴얼을 안내하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청구시 부정 이익이 환수(이자 포함) 되고,
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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